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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업데이트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2026년 10월 1일 부터 개정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인 일시적 2주택은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 으로 줄었습니다. 둘 중 한 채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년이 유지됩니다. 양도세: 2026.8.4. 이후 신규주택 취득 + 2026.10.1.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2년 적용. 2026.8.3. 이전 신규주택 취득 또는 매매계약·계약금 지급분은 3년 유지 종부세: 2026.8.4. 이후 취득분, 2027.6.1. 과세기준일분부터 2년 적용 취득세: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026.10.1.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2년으로 단축 예정(2026.8.26.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3년). 시행 여부는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확인 필요 본문 중 처분기한 관련 문장은 위 내용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함께 시행된 매입임대·상생임대·미분양 특례 변경은 「2026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 10월 1일부터 바뀐 부동산 세금 4가지」 에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정 안내 취득세 처분기한의 2년·3년 혼재를 정리하고 양도세와 취득세 요건을 구분했습니다. 아래 중과 설명은 다른 제외 특례와 계약·잔금 시점별 경과규정까지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합니다.   1주택자·2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취득세 정리 기준일자: 2026년 7월 31일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단축 반영) (세법·시행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거래 전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약 한 줄 같은 "집 두 채"라도 1가구 1주택 / 일반 1가구 2주택 /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양도세는 비과세부터 중과세까지, 취득세는 1%부터 12%까지 차이가 발생해요. 특히 2026년 5월 9일로 ...

2026년 10월 14일 보완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작성한 발표 전 전망의 기록입니다. 이후 8월 발표와 9월 정부안 확정이 있었으므로, 아래 예상 수치와 정책 방향을 현행 법령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최신 정부안과 실제 시행 법령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9월 후속 정리 / 정부안 확정 공식 자료   🏠 부동산 세금, 다음 달 뭔가 바뀐다 —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전 총정리 2026년 7월 29일 기준 | 첫 번째 부동산 세금 정책 리뷰 "다음 달 초에 부동산 세금 뭔가 바뀐대요" — 요즘 이 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7월 말~8월 초 부동산 세제개편안 공식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늦어도 7월 말~8월 초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닙니다.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 배경 — 왜 지금 세제개편인가 2026년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공급 확대에서 보유세 강화 및 금융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보유세 수준은 일반적으로 낮아 다주택을 보유해도 재정적 부담이 적다"고 지적하며, 비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7월 14일부터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핵심 부처가 참여하는 온라인 의견수렴을 개시했으며, 공급·금융·세제 3대 축을 동시에 다루는 릴레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가 서울 KBS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