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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 종부세 기본공제 14억·12억, 바뀐 7가지
2026년 10월 14일 보완 공식 첨부자료의 7개 항목을 본문 표로 추가하고, 법안 확정 시점의 단정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기존 7개 항목 이미지는 공식 분류와 달라 본문 표로 대체했습니다. 기준일자 : 2026년 9월 15일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기준입니다.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축소된다는 안은 없어졌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을 때 가장 논란이 컸던 항목입니다. 같은 1세대 1주택자라도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에 따라 기본공제를 거주 14억 원 / 비거주 9억 원 으로 나누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이 29일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 그대로 두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이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발표된 개편안은 곧바로 법이 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반영되면서 발표 당시 내용 가운데 7개 항목 이 수정되었고, 그 결과가 9월 1일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세 10개와 관세 1개를 합쳐 모두 11개 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은 법 개정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회에 낼 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세율·공제한도·시행시기는 심사 과정에서 다시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내용과 적용 시점은 국회 의결, 법률 공포와 부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달의 통과를 확정된 일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무엇이 달라졌나 기본공제 는 공시가격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공시가격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고,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공제액이 3억 원 줄어든다는 것은 과세 문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확정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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